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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모욕죄 불기소, 생활관 통화 중 상관 욕설 무혐의 성공

결과혐의없음
  • 작성일2026-11-20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돌X가리", "X같다" 등의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에도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관의 지시에 대해 "X소리한다"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인해 별도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 후 기존 식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영양제를 반입하려 했으나 상관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식품 반입이 거듭 거부되자 답답함과 불만이 쌓였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상관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목적보다는 지시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 (중략)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②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③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모욕 혐의 중 첫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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