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 간부 부대 내 불륜(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위원회서 경징계 성공사례
- 작성일2026-11-10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대 소속 간부 B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하던 중 B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의뢰인과 B가 주고받은 메모를 발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군에 불륜 사실을 알리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 분쟁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의 배우자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합의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속합니다.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 처분이 최대 파면, 해임까지 나올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징계변호사는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 한 번의 잘못으로 군인 신분과 직업을 잃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징계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직무수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은 점, ② 성인 간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로 강제성이나 지위의 이용이 없었던 점 , ③ 관계가 약 1개월간 지속된 단기적인 만남이었던 점, ④ 배우자와의 이혼 분쟁을 마무리하고 B의 배우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자녀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