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육군 병사 맥주병 특수상해 사건, 군사재판서 선고유예로 실형 위기 벗어난 해결사례
- 작성일2026-11-06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료 병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반 폭행, 상해 사건과 달리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회로부터 낙오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특수상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②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미래가 좌절될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