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육군 상관모욕 혐의 군사재판, 공연성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무죄 판결
- 작성일2026-11-06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경례한 뒤 "굳이 와서 충성을 받는 걸 보면, 충성 X티쉬가 있는 거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발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사적인 대화 중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영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도593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이 군형법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추가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