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실수로 찢었으며, 이미 훼손된 투표용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린 것일 뿐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투표용지가 조금 찢어진 이후 선거위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본인 판단 하에 아예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 변호사는 20대의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생애 첫 사전투표 과정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과실에서 비롯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④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징계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20대의 젊은 나이에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지칭하며, "XX 먹으러 가자", "오늘도 국수 먹으면서 XX먹어야지" 등의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동료 병사들과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료 병사가 이전에 병원 외진을 다녀오면서 함께 국수를 먹으려고 했으나 못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두사람 사이에 호감이 있는거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국수라는 표현은 동료 병사를 놀리는 농담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은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는 상관이 없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끼리 이루어졌으며,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특정 상관을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영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도593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를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문제가 된 국수 관련 대화는 동료 병사를 놀리기 위한 농담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대화는 동료 병사들만 있는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고,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의무실에서 없어진 의료용 윤활제를 찾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해당 물품과 성인용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알리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분대장 노트에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병사를 훔쳐보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첫 번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부대에 없었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계근무에 편성되어 있는 등 진술과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지목한 두 차례의 범행일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의 휴가 및 근무기록 등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의뢰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정황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피해자 A의 신체를 두고 “가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던 이성들을 모두 더럽혔다”, “각 생활관에 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하여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X발, 열받네”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병의 강등처분은 단순 징계처분을 넘어 대한민국 남성에게 상병전역이라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남성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은 채 농담으로 문제 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를 들은 병사들 역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야 한다. 이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또한 업무 분담을 두고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지만,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거친 표현을 내뱉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중략)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 및 그 밖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를 고려하면 강등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감봉보다 한 단계 높은 군기교육 처분으로도 충분했음에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와 징계수위 사이의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특히 군징계항고 단계에서도 과하게 부풀려진 사건 경위를 바로잡고 처분을 감경시키고자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내용들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의 기준에 성립하지 않으며, 영내폭언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혼잣말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③비행의 정도에 비해 강등은 규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인 점을 토대로 원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에 대한 강등 처분에 대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로 전역빵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은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역빵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전역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모를 부상을 우려해 이불이나 파카로 신체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역빵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역빵을 빌미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역빵을 승낙한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의 물품 절도 문제를 두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피해자가 전역빵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유도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승낙에 대한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② 이불이나 파카 등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해당 행위가 부대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른바 ‘전역빵’이었고 피해자 역시 과거 다른 병사의 전역빵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④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전착(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법리임에도, 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인해 병력동원훈련 당일까지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감기 몸살까지 겹치면서 제때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감기 몸살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 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B와 서로 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A의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기B와 비슷해 순간적으로 동기B라고 착각하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다 피해자A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A를 추행한 행위는 동기B라고 착각하여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함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중략)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2도270 판결 참조)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양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여 내가 단순히 타인을 추행하겠다는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정도 장난이 용인(양해)되었던 사이인 동기 B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점, ② 반성과 함께 피해자A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동기 B로 오인할만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자를 검색해 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영상 링크를 게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의뢰인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 장교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까지 이어져 향후 진급과 군 복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영상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옮긴 과장된 표현이나 놀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②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A를 전기파리채로 폭행하고,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후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A에게 "뚱뚱한 XX"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B에게는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으며, 업무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다른 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전에는 직장생활 어떻게 했냐, 욕 안 먹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 모욕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부하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이나 반복적인 가혹행위 등 의뢰인의 사안보다 훨씬 중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보다 중한 사안에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③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중대 여간부의 얼굴과 신체부위 등을 가지고 "X나 예쁘다", "XX가 크다"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 계획적·공격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아 이후 사회 진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발언이 외부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고 한정된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③ 발언 당시 외부 공개, 온라인 게시가 아닌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발언이었던 점, ③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부대 복귀 후 전산 시스템에 휴가 사유 수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하여 2일의 휴가를 환원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 조직 특성상,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실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며,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까지 전액 변제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본건과 유사한 군 휴가 관련 범죄 사건들이 군 기강의 저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점, ③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문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전과자가 되어 이후 취업까지 막힐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