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료 병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반 폭행, 상해 사건과 달리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회로부터 낙오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특수상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②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미래가 좌절될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경례한 뒤 "굳이 와서 충성을 받는 걸 보면, 충성 X티쉬가 있는 거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발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사적인 대화 중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영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도593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이 군형법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추가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고소인을 화장실 변기칸에 밀어넣고 가두고, 10초 안에 담배를 다 피우라고 강요하였으며, 고소인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고, 멱살을 잡는 등 다수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 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병 A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가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화장실 문을 서로 잡아주던 중 장난으로 잠시 문을 막았을 뿐이며, 나머지 혐의 역시 허위 신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의뢰인은 A와 매우 친한 사이였던 후임병 B로부터 이미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B와 합의 의사를 밝힌 직후, A 역시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위력행사가록행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임병 A와 B가 합의금을 받고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부대에서 분리 파견된 병사로, 형식상 선임이었을 뿐 동기 한 명 없는 이른바 기수 열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후임병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력의 행사 여부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당사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과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사재판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합의금 관련 발언을 토대로 금전적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신고이며, 가혹행위의 성립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분리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임병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③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했던 혐의를 벗고, 오랜 수사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든 상태로 상의를 벗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옷을 탈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상의를 벗은 모습을 여러 장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에도 샤워장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주요 부위에 찬물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등,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총 5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 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부대 생활 중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수강요, 불법촬영,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후임병과 함께 부대 생활을 하면서 장난을 주고받거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몽둥이로 위협해 상의를 벗게 하거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보여준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샤워장에서도 후임병에게 반동준비 자세를 취하게 하고, 군가를 부르는 입에 찬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는 실제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안을 즉시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망치로 위협을 받아 상의를 탈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발적으로 문신을 자랑하기 위해 상의 벗었던 점

2. 신체 사진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촬영한 것이며, 해당 사진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점

3. 촬영물을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노출된 점

4. 샤워장에서 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찬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해당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5. 가혹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는 약 2분 이내에 이루어진 점

6.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빈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① 특수강요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상의를 탈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해당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배치되고, 행위의 횟수와 지속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페트병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실수로 찢었으며, 이미 훼손된 투표용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린 것일 뿐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투표용지가 조금 찢어진 이후 선거위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본인 판단 하에 아예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 변호사는 20대의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생애 첫 사전투표 과정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과실에서 비롯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④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징계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20대의 젊은 나이에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지칭하며, "XX 먹으러 가자", "오늘도 국수 먹으면서 XX먹어야지" 등의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동료 병사들과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료 병사가 이전에 병원 외진을 다녀오면서 함께 국수를 먹으려고 했으나 못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두사람 사이에 호감이 있는거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국수라는 표현은 동료 병사를 놀리는 농담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은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는 상관이 없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끼리 이루어졌으며,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특정 상관을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영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도593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를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문제가 된 국수 관련 대화는 동료 병사를 놀리기 위한 농담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대화는 동료 병사들만 있는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고,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의무실에서 없어진 의료용 윤활제를 찾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해당 물품과 성인용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알리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분대장 노트에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병사를 훔쳐보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첫 번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부대에 없었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계근무에 편성되어 있는 등 진술과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지목한 두 차례의 범행일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의 휴가 및 근무기록 등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의뢰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정황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피해자 A의 신체를 두고 “가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던 이성들을 모두 더럽혔다”, “각 생활관에 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하여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X발, 열받네”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병의 강등처분은 단순 징계처분을 넘어 대한민국 남성에게 상병전역이라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남성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은 채 농담으로 문제 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를 들은 병사들 역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야 한다. 이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또한 업무 분담을 두고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지만,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거친 표현을 내뱉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중략)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 및 그 밖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를 고려하면 강등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감봉보다 한 단계 높은 군기교육 처분으로도 충분했음에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와 징계수위 사이의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특히 군징계항고 단계에서도 과하게 부풀려진 사건 경위를 바로잡고 처분을 감경시키고자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내용들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의 기준에 성립하지 않으며, 영내폭언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혼잣말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③비행의 정도에 비해 강등은 규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인 점을 토대로 원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에 대한 강등 처분에 대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로 전역빵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은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역빵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전역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모를 부상을 우려해 이불이나 파카로 신체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역빵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역빵을 빌미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역빵을 승낙한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의 물품 절도 문제를 두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피해자가 전역빵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유도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승낙에 대한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② 이불이나 파카 등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해당 행위가 부대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른바 ‘전역빵’이었고 피해자 역시 과거 다른 병사의 전역빵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④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전착(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법리임에도, 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인해 병력동원훈련 당일까지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감기 몸살까지 겹치면서 제때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감기 몸살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 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B와 서로 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A의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기B와 비슷해 순간적으로 동기B라고 착각하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다 피해자A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A를 추행한 행위는 동기B라고 착각하여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함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중략)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2도270 판결 참조)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양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여 내가 단순히 타인을 추행하겠다는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정도 장난이 용인(양해)되었던 사이인 동기 B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점, ② 반성과 함께 피해자A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동기 B로 오인할만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