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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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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위반, 만취 상태 운전이었으나 계급 하락 막고 정직 처분

결과정직1월
  • 작성일2026-11-20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인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던 중 어린 자녀가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택시가 드물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자녀의 건강이 걱정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2]에서는 군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해 강등에 따른 계급 하락과 장기간의 직무 정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읕 적극적으로 소명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알코올클리닉 교육에 참여하고 본인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③ 음주운전 시간이 약 1분으로 짧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④ 가족의 생계와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강등에 따른 계급 하락을 피하고,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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