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필수시청 | 음주사고에 무보험까지? 강제전역 말고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 총괄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벌금형이나 면허 문제 정도만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군인,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징계, 보직, 진급, 심지어는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까지

함께 걸려 강제전역 문제까지도 거론되던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 끝에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