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꿀팁 | 바지가 내려간 건 사실인데 왜 무혐의가 나왔을까? 동성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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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09:46 조회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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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3tdTV7XmAQ
35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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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의 경위와 성적 의도 여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차이 등을 면밀히 다툰 끝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와 장용호 변호사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엇갈릴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