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용 유튜브

군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일로의 3가지 방어 전략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수십 명의 후임을 교육하던 베테랑 해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지시한 죄'밖에 없는데, 돌아온 건 '폭언을 했다'는 익명의 신고와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이었습니다. 군 생활에 차질이 생길 뻔한 이 의뢰인, 어떻게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복귀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병사의 거짓말로 강제추행범이 되어 분리조치 되었던 의뢰인

이번에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된 셈이죠.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장용호 변호사님과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에 무보험까지? 강제전역 말고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 총괄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벌금형이나 면허 문제 정도만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군인,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징계, 보직, 진급, 심지어는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까지 함께 걸려 강제전역 문제까지도 거론되던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 끝에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대응 방법 3가지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 총괄변호사, 군변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신고가 들어가면 징계위원회 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흔하지 않은 절차이다 보니, 정확히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른 채 출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고충심의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도, 혹은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비군 미루려 허위 진단서 최대 징역 5년? 처벌수위, 대응방법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예비군 날짜만 미룬 건데…” “병원이 써준 진단서였는데 나도 처벌 받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건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생활 끝납니다! 상관모욕죄, 모르면 당하는 면전vs공연 모욕 차이점

군 사건 중에서,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모욕죄입니다. 욕설 하나, 말투 하나, 단어 하나가 형사 + 징계 + 인사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사실. 상관 앞에서 직접 욕하거나 조롱하는 상관면전모욕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 전달되어 성립하는 상관공연모욕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응법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특히! 군인 간부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군 내부에서의 군인 인사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명령 불복종, 직무 태만 문제를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군형법 형사처벌이나 징계만을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의 두 처분 외에도 현역적부심사, 즉 '현부심'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군간부 신분이시라면 현부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후임에게 갑질? 협박? 휴가로 장난?? 징계위원회 NO! 서면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군 생활 중 ‘근무지이탈’ 조사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이게 문제인가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지이탈은 지휘·통제 체계를 무너뜨린, 엄연한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보직해임·평정·진급까지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저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근무지이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력검정 점수 올려달라면 부정청탁,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로 형사처벌 징계 처분

체력검정 시즌이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점수 좀 높게 써주면 안 돼요?” “사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평균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당신의 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부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부탁을 받아서 실행한 사람 또한 형사 처벌 내지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가볍게 생각했다가 군경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보직해임’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해임은 직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인사처분입니다. 인사기록에는 ‘보직 해임’와 ‘사유’가 명시되고, 진급 심사나 근무평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현역복무부적합심사로 넘어가 사실상 군 경력의 종지부가 찍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보직해임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불복 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내폭행 및 명예훼손, 군전문변호사가 맥락을 뒤집으며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끝낸 일로의 사례!

오늘은 영내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던 일로의 의뢰인이 어떻게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해결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연루되었고,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조력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군사건 총괄변호사인 변경식 변호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진단서로 병역기피? 병역비리? 수사 절차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총정리!

“정신질환 진단서 하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도 된다?” “브로커만 잘 만나면 병역 면제 가능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군면제 사건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또 적발되면 어떤 수사 절차와 처벌을 받는지 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군성희롱 군성추행, 확인 없이 행하는 분리조치! 일반인 시선으로 바라본 질문들! 법무법인 일로에서 답변드립니…

지난번 영상에서 분리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인 PD의 관점으로 던져본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군성희롱, 성추행, 확인 없이 분리조치, 무보직 파견명령? 헌법소원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영상에서는 육군원아웃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연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대를 떠나게 되버리는 분리조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리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짱깨, 짭코리아 놀림에 투신한 병사, 부대와 지휘관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경기 고양시 한 부대에서 탈북민 출신 병사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투신한 사건,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슴 아픈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며, 또 다른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절차부터 범위, 처리기간, 금액까지! 법무법인 일로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변호사입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전무후무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민간인 부상자 24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천 오폭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군대? 국가? 국가배상 절차부터 범위, 금액까지! 법무법인 일로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전무후무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민간인 부상자 24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포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국가배상 절차는 어떠한지, 또 국가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 불륜, 형사처벌은 피해도 중징계 처분 확정인 이유? 법무법인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 형사사건 담당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군대 내에서의 불륜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엥?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뭐 망신 정도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군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 부정이수, 무혐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지난 2024년 3월, 성인지 교육을 부정 이수한 해군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형사 입건되거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도 관련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정이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에 입건된 분들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오늘 영상에서는 성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이수 관련 사건에 누가 연루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조력을 해나갔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법무관 썰 part.2] 군법무관도 연애 하나요?ㅣ군납비리, 방산비리의 탄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군형사징계센터의 3인방이죠!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 특별 게스트 이건희 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군법무관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풀지않은 에피소드를 나랏일로 채널에서 모두 공개하였으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군법무관 썰 part.1] 제일 꿀 빤 사람은? 월급? 야근? 가장 화났던 썰 등 군대이야기 모두 풀어드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군형사징계센터의 3인방이죠!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 특별 게스트 이건희 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군법무관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꿀 빤 사람부터, 야근썰, 월급, 가장 화났던 일 등등 그 어디에서도 풀지않은 에피소드를 나랏일로 채널에서 모두 공개하였으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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