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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꿀팁 | 휴가증 위조, 휴가증 재사용은 형사처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로 끝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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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8 18:14 조회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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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휴가증으로 문제된 병사인데요.

다행히도 본 사건은 법무법인 일로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어떻게 휴가증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지,

사건 내용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설명해드리기 전, 먼저 군장병들을 위한 나랏일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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