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꿀팁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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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6 18:02 조회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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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vzqTseS6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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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유죄가 성립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