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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필수시청 | 군성희롱, 성추행, 확인 없이 분리조치, 무보직 파견명령? 헌법소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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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4 18:10 조회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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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영상에서는 육군원아웃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연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대를 떠나게 되버리는 분리조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리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