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교육 | 상관 뒷담화, 이제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27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총정리

1999년부터 27년간 유지되어 온 상관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 변경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던 해군 상사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을까요?

대한민국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핵심 이유와, 앞으로 어떤 경우에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