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필수시청 | 병사의 거짓말로 강제추행범이 되어 분리조치 되었던 의뢰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된 셈이죠.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장용호 변호사님과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