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꿀팁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병사간 발생한 동성성추행임에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 군인성범죄 | 군대추행 | 변경식변호사 …

유죄가 성립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 등

향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