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꿀팁 | 합의해도 처벌받는 영내폭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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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 13:17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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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iuVko-RXAO4
15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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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영내폭행, 왜 여전히 처벌 위기에 놓일까요?
일반 폭행과 달리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인 간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부대 훈련 중 지시에 불응하는 병사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가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쳤다'는 과장 신고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육군 간부 A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