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위력행사 가혹행위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작성일2024-06-21
가혹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위력행사로 인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 된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소대원들에게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지휘관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는 것 모두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가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본 포스팅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1. 위력행사가혹행위란? 2. 판단 기준 3. 처벌 수위 * 포스팅 정독 시 1~2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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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는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도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선임병이 세력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가한다면, 후임병은 무방비한 상태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병사들이나 같은 계급, 같은 신분의 군인으로 상호 명령이나 지휘권이 없는 관계에서도 위력을 행사한 가혹한 행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학대하거나 타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Q. 변호사님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행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위력행사는 타인의 자유의 때사를 제압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력은 폭력이나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유·무형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죠. 결국 피해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목적 등과 범인의 위세나 몇 명이 관여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했는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Q. 세력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병대의 악습이죠. 소위 ‘악기바리’라고 불리는 식고문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두 박스를 다 먹게 하거나, 살아있는 메뚜기, 지렁이, 온갖 벌레들을 먹게 하는 것 모두 이 식고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거나, 장시간 관물대에 매달리게 하는 것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한 군인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세력을 이용해 타인을 학대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가혹행위 보다는 경한 범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두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병들이 생활관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허물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후임병과 친하다고 생각하여 장난을 치기도 할 텐데요. 문제는 단순한 장난으로 본인은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해당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자신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책의 상하관계가 뚜렷한 만큼 명령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병이 가혹행위를 하위직급에 지시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선임병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며, 그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집단생활에서의 각종 부조리와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해당 혐의에 연루된 이상 일반인보다 높은 형사 처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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