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군인 불륜 선처 받는 방법(ft.군검사출신변호사)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불륜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처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군검사, 군법무관(징계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1) 군대 불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2)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양형자료 작성법, 소명자료 등)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
그러나, 군대에서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의 경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를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
군검사출신 변경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저는 군법무관 시절 군검사와
군징계담당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징계담당관 및 징계간사로 근무했을 당시
수없이 많은 군 불륜 사건을 처분했는데요.
그 징계사건의 80% 이상은 ‘정직’ 이상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물론 경고로 끝나거나 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분되는 경우 또한 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경우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식 대표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군대 불륜, 처벌 수위와 징계 처분 최소화 방법은?’
직업군인이 불륜으로 징계 사건에 계류되었다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비행건명으로 처분될 것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사건 처리 기준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규정 되어있죠.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견책이나 근신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릅니다.
군대 내부에서는 불륜 행위를 군인의 품위에 막대한 손상을 가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징계간사에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경징계 또는 경고로 선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 양형 참작사유
1)양형자료
양형자료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른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1) 반성문
2) 탄원서
3) 표창 수여 내역
4) 기타 군 생활 간 군대에 기여했던 모든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불륜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는 바로
‘배우자’ 와 ‘군부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와
군부대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제출한 반성문은
오히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 양형 참작사유
2)불륜의 정도, 불륜 기간 소명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경우라면,
이를 잘 어필하여 중징계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연락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만난 횟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등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람을 피울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등
불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소명하는 것 또한
중징계 처분을 막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성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출신,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원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복무 당시,
수천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을 담당한
"진짜 군 사건 전문가"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일로는 군대 불륜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차별점이 명확한데요.
우리는 불륜 사건의 양형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징계 사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군대 불륜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이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분들은 이러한 부가 처분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또한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목표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장병분들께서 전역하는 날까지
명예로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에 모두 공개해두었으며,
모든 강의안은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군인징계항고가 필요한 상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