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성범죄 처벌 수위 이 정도라고?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최근 군인성범죄 사건으로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1)군대 내 성범죄의 무서움
2)검사가 기소유예를 꺼려 하는 경우
3)군인성범죄 선고
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군대에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군대 내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 신분이므로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성범죄로 인한 징계 처분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의 무서움
성범죄의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다양합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군인, 군무원이 같은 군인 군무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표적인 범죄 군인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성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훨씬 더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자체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를 꺼려 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꺼려 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구공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분하기에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울 것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약식 기소로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리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형법상의 성범죄의 경우 군 내부 분위기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구공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
군인성범죄 선고
군인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 즉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으로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군인등강제추행 징계 양정 기준의 기본은 ‘강등’ 처분이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게 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가족, 지인이 군대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 40조에 따라 제적을 당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이 경우 벌금형 처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군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군법의 생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전문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징계조사관 출신 전문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루어
군 형사/군 징계/군 행정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하고,
양질의 군법교육 영상과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군 사건에 진심이며
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만약 군대 내 성 관련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군인징계항고가 필요한 상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