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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작성일2024-04-30
군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법무관출신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며칠전, 의뢰인과의 상담 중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뢰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수사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사사건 연루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군인/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군인사법 제59조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따라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군인, 공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의자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이 여러분의 부서로 통보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속상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이 오거나 상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수사기관의 연락
수사 기관은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
즉, 피의자로 입건하기 이전에
1) 참고인 또는 피내사자(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 통보 이전에
2)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통지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서
아~ 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압수수색
갑자기 집 또는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다른 피의자가 구속이 되거나
핸드폰이 압수되어 조사를 하던 중
수사기관이 관련 피의자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끔 들이닥치는 것이죠.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루트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수사개시 통보)와
두 번째(수사기관 연락)의 경우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반드시 군형사전문변호사 내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저희 로펌에 방문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전략을 잘 수립해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기에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수사개시 통보에는 혐의 사실 내지 피의 사실에 대한 요지가 간략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수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유선으로
“OOO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라는 등의 언질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는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신분이던, 피내사자 신분이던,
피의자 신분이던 조사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말,
꼭 해야 하는 말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준비 없이 출석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혐의가 확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이 된 경우를 보면,
영장 발부 요건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았는지
2) 이후 조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범죄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
군인의 경우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처벌 외에도 징계, 보직 해임, 기소 휴직, 현부심 등 다양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첫 단추인
형사 사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 장병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 로펌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두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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