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군인 휴대폰 사용 징계 수위는?(ft.대응법)
작성일2024-05-14
군전문가 문건일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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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어요!
1. 군인의 핸드폰 사용 수칙
2. 징계 수위
3. 징계를 받았을 경우 대응법
군인 휴대폰 사용 수칙
최근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군대 내에서도 보고 싶은 가족 혹은 지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보안이 중요한 군 조직 특성상 아래와 같은 휴대폰 사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군인 휴대폰 사용 수칙 ** 1. 휴대폰 사용은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일과 시간 이후 or 공휴일) 2. 군사보안을 위해 카메라 촬영, 녹음, 인터넷 사용 등은 엄격히 금지됨 |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보안 유지가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종의 경우 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휴대폰 이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사용, 관리 수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SNS 사용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보안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에 따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하게 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SNS 사용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인 만큼 국방사이버 군기강 통합관리훈령을 통해 sns 등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방사이버 군기강 통합관리훈령 ** -병영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게시하는 행위 -가혹행위를 연출하여 게시하는 행위 -상관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군 생활에 대한 불평을 허위로 만들어 게시하는 행위 |
최근 군부대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 방이 외부에 공개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장병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픈 카톡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 카톡 방의 경우 방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채팅방의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당 채팅방은 부대 명칭도 공개되어 있었으며, 간부와 장병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방이었죠.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나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밀엄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징계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경우 복무 중은 물론 전역을 한 이후에도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사 비밀을 유출했다면 견책~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밀엄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군사기밀의 누설, 유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2)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법은
만일 순간의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사용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군인 신분의 경우 징계로 인해 제적까지 당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감경요소를 최대한 어필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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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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