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군법무관 출신 문건일 대표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경식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의 무서움
검사가 기소유예를 꺼려 하는 경우
군인 성범죄 선고 등
군인 성범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받기 힘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받게 한 성공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성범죄 처벌 수위 이 정도라고?
이 의뢰인은 육군 소령이었는데요.
진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대위 시절, 육군 OO 사령부 OO 대대 OO 중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의뢰인은 육사 출신이며 완벽한 원리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사들에게 따뜻하지만 늘 엄격하셨죠.
특히 휴대폰사용 수칙이나 머리카락 규정 같은 것들을 위반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엄격함에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진급 예정자였던 의뢰인은
소령(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사령부 인사참모로 보직을 받으시고 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중대원들이 보고 싶어
중대 간부님들과 용사들을 보러 갔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용사들이 반가워서 포옹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는데
그때!
“아, 하지 마십쇼, 만지지 마십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한술 더 떠서 장난으로
“아 왜 그래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나 보네” 하면서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상병이 휴가를 나갔는데 신고를 한 겁니다.
그것도 국방헬프콜인 1303에 신고한 것도 아닌
집 근처에 있는 민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군대 내 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어서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뢰인한테 OO 경찰청 군인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의뢰인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로펌을 돌며 상담을 해보아도
군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특히,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한 후
'이곳에는 믿고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본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개정 내용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드리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병과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는데요.
중대원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찾아갔다가 엄청난 죄명인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어버린 의뢰인의 이야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의뢰인이
무죄를 목표로 의뢰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셨고, 본인이 중대원들한테 엄격하게 대했던 것 또한 반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전문가단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도 원칙적으로 '강등'이 기본 양정 기준인데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기타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해서 기본 양정보다 두 단계 낮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로에서는 군인분들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군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분들,
혹은 억울하게 사건 사고에 연루되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받기 힘든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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