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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로의 승소 노하우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끊임 없이 연구해 온 결과 입니다.

해결사례

HIT 사례

군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임형준 변호사

군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관모욕 혐의 벗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불송치(증거불충분)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지칭하며, "XX 먹으러 가자", "오늘도 국수 먹으면…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안순용 변호사

군인등준강제추행 허위신고 당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받아낸 사례혐의없음(불송치)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인행정소송을 통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영내폭언) 징계처분 취소 승소 사례처분취소

공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피해자 A의 신체를 두고 “가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던 이성들을 모두 더럽혔다”, “각 생활관에 여자를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군대 전역빵 했다가 특수상해 혐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끝난 사…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로 전역빵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건,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기소유예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행정 착오를 범죄로 모함당한 해군 장교,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무혐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동기와의 장난으로 오인한 군인등강제추행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불송치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육군 장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군검찰 무혐의 처분혐의없음

육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들에…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후임 폭행 및 모욕 혐의 공군 간부, 군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기소유예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A를 전기파리채로 폭행하고,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후 업무처리가 미…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벌금형 없는 상관모욕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중대 여간부의 얼굴과 신체부위 등을 가지고 "X나 예쁘다", "XX가 크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군 복무 중 휴가 무단 수정·사용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부대 복귀 후 전산 시스템에 휴가 사유 수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하여 2일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영내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연병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육군 간부 공동상해 혐의, 진술 모순점 입증으로 혐의없음혐의없음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다른 동기들과 함께 공동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에 담배를 지지는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 당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육군 간부 상관모욕죄,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감형선고유예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상관들이 환경미화를 지시하고 떠난 직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X대가리", "X발 X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군사재판까지 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벌금형

해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저녁점호 대기중인 후임병 피해자A의 이마를 이유없이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시켰으며, 자신의 손에 담배 냄새…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혐의없음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동기이자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격이 X랄 맞았다" "이 XX 때문에 벌점 X나 받았어"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죄혐의없음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지휘통제실 내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에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상관들을 별명으로 부르면서 "스파링 X마렵네", "문 x나 쾅쾅…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폭행 기소유예처분취소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동기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피해자를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벌금형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나온 동료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1KM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혐의없음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임 간부인 피해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기소유예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근무 중인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왼팔을 수십 회 때리고, 커터칼날을 꺼낸 상태로 목 뒤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에 의뢰…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죄무죄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친한 동료 병사 몇 명과 다른 병사들도 볼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이용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닉네임별명(은어)으로 지칭…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업무방해, 폭행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오락실 내에서 소란을 고함을 지르고, 오락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2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영내폭행기소유예

해병대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안에서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관계 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벌금형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가 상황일지 작성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멍청하다, 병X"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점유이탈군용물횡령혐의없음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 작전대기실 관물대를 정리하던 중 관물대 하단 서랍에서 유실된 공포탄 2발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의뢰인이…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군용물횡령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황근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작전대기실 관물대 정리 중 발견된 공포탄 2발을 건네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휴가증 재사용(위계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4박 5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고, 휴가증을 스캔한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죄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산악 행군 훈련을 하던 중 중대원들과 함께 있음에도 상관인 대대장을 향해 욕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연하게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시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영내 폭행, 명예훼손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장 등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면 그 일은 누가 하느…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영내 폭행벌금형

의뢰인은 후임들이 비인가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자 어깨를 맞부딪치고 머리를 후임들의 가슴에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폭행을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의뢰인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착용하고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의…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기소유예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후임 병사 상대로 영내모욕 혐의혐의없음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명품지갑 절도혐의없음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화전합의(합의성공)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에게 "글래머하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혐의없음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집행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왕이다', 'x라치다 걸리면 x진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박정문 대표변호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혐의없음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후임병 중 한명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폭언하고, 움직임을 통제하였으며, 아래 기수의 후임병에게 내리갈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영내폭행기소유예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위증벌금형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타 범행의 전후상황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피고인의 잘못된 발언 및 행동을 보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혐의없음, 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영내폭행벌금형(50만 원)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협박혐의없음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 무혐의혐의없음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영내폭행, 영외폭행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기소유예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도박약식벌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군 입대 이후인 2024년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초병모욕선고유예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중인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왜 지x이냐", "야 이 새x야" 등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특수폭행 (군인 용사에게 테이저건 사용)일부 무죄(일부 벌금형)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교육을 가장하여 병사인 피해자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병사인 피해자B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시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영내폭행, 모욕벌금형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보석허가청구(특수협박 등)보석허가 결정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항소심)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집행유예(원심파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기소유예

해병대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심심하다는 이유…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영내폭행, 모욕무혐의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전투모를 펜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형을 욕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고 있던 동기 병사인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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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상관모욕무혐의

육군 간부급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간부 동기 및 상관들과 함께 1박 2일 워크샵 차 간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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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방조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의 행위를 말려야 함에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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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불입건

육군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한 점,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간부급 신분의 피해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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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기소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간부급 상관의 얼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도박기소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여 참가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한 '텍사스 홀덤'을 십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박정문 대표변호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벌금형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이 아닌 영업…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무혐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계속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타 부대에 있는 간부 A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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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후임 여간부인 피해자가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며 한달 동안 수십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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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무죄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생활관에서 동기 및 후임과 대화을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항소)상관모욕, 재물손괴집행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간부급 상관인 피해자의 물컵에 수차례 자신의 소변을 몰래 투입하여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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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혐의없음

사건개요 육군 병사인 의뢰인은 근무 과정에서 동반근무자와 업무용 PC의 메모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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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간부로, 이미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두고 있던 B씨, 후임 C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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