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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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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HIT 사례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보호위반 무혐의 입증, 강등 처분 취소 및 감봉 3월 감경감봉 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과 함께 "내 애인할래?"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당시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 해군 간부,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종 혐의없음혐의없음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소속 부대원 A로부터 간부 B의 군용물 절도 의혹, 차량 배차 갑질, 타부서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군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위원회 회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견책 방어 성공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부서 운영 및 지휘·관리 과정에서 부서원들에게 법규 및 권한 밖의 명령을 하고, 타 부서원의 출근 미준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이…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신체 접촉 및 호칭 관련 성희롱 혐의,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미성립미성립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꼬맹아"라고 칭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상관모욕 사건, 군검찰 단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혐의없음(불기소)

해병대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에 상관 및 동기들과 함께 있던 중 공으로 장난을 쳤고, 상관이 지적을 하자, "X이고 싶다", "병X새X�…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불법촬영 혐의 강등 처분 항고 통해 감봉 3월로 감경 성공감봉3월

육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른 병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임형준 변호사
군징계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군 강등 처분, 원처분취소 성공원처분취소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같은 부대 상관의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상관이 예약해준 대중교…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군징계항고 절차 통해 처분 감경 받은 사례정직3월

해군 부사관 신분의 의뢰인은 다수의 후임들에게 "X해 버린다", "X우면 신고해" "XX아" 등의 여러 차례의 폭언을 했습…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장용호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폭언, 기타)감봉 1월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에게 "멍청하다" "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발길질과 주먹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혐의없음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수년 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1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자 성관계를 표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서면경고 및 혐의없음

  고급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부서원인 피해자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고 하는 등 지시를 어기면 처벌 받는 식으로 협박하여…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권동훈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감봉1월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에게 "너의 신체부위도 하얗냐"라는 물어보는 등 수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감봉3월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타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동기 간부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엉덩이랑 골반이 크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감봉3월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거나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음주운전교통사고정직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근신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A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폭언하였고, 후임 간부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감봉2월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감봉3월

 공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부대 간부 회식이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감봉1월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추행)불성립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군기교육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감봉2월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만나…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정직1월

육군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업무 시간 이후 사적인 이유로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서면경고

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간부급 후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직무상 권한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일엽 파트너 변호사
군징계

음해성, 무고성 투서,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감봉3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해성, 무고성 투…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정직2월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군간부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견책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외근 도중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로 인해 상급자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과속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 과정에서 생활관 청소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이걸 봐서 불쾌하다."라는 발…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서면경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외국에서 타국 군인들과의 연합 훈련 중 피해자가 무전기에 지속적으로 '하나, 둘, 삼, 넷' 소리를 내보내 정상적…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근신10일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군 상사로,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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