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관모욕죄
- 작성일2025-10-15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산악 행군 훈련을 하던 중 중대원들과 함께 있음에도 상관인 대대장을 향해 욕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연하게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이 처음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경우 한여름에 장기간 산악 행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중대원들 모두 훈련의 과중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는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상관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였으나, 야간 훈련에 투입되거나, 30kg 이상의 장구류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등의 피치못할 상황에 높여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임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상관인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전달 및 합의 진행, ②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