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 상관모욕 무죄 받으려면 (ft.대상관범죄)
작성일2024-03-26
따라서 군대 내에서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상관공연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 모 중대의 A상병이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대통령이 대북지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상병이 동기와 선, 후임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와 XX, 저건 완전 XXX 아니냐?
완전히 XXXX
라고 말해 상관공연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상병은 운이 좋게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재판을 받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징계 처분 또한 피할 수 없었을 것이구요.
우리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 상관 모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2) 일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사례
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대상관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상관 범죄란 말 그대로 상관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상관 범죄는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 형법과는 달리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상해 등은 일반 형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상관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관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가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계급이 높으면 상관인 것일까요?
대상관 범죄에서의 상관에 대한 정의는
군형법 제2조와 군인사법 제3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형법 제2조에 따라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1) 상위 계급자와 2)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급자는 말 그대로
계급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위 서열자는 어떤 건가요?
상위 서열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을 준사관과 부사관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사관후보생을 부사관과 병 사이의 서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는 부사관보다 상위 서열자이므로 훈련소에 막 입대한 사관생도 또는 사관후보생에게,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원사님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계급에서에서도 상위 서열자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위(진)은 중위와 계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서열이 더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진)은 중위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대위라고 하더라도 먼저 진급을 한 사람이 더 상위서열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진급한 대위는 2023년 9월에 진급한 대위보다 상위서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입니다.
상관모욕죄 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는 상관면전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는 상관공연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관면전모욕죄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실제 일로에서 진행했던 상관면전모욕 성공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OO함대 OO함에서 정장으로 근무하셨고 계급은 대위로 군생활 8년차 이셨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배에서 근무하는 갑판장이었는데
계급은 상사로 군 생활은 20년 정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피해를 받아 연락 주셨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이 끝나고 배에 있는 간부들과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갑판장 뭐 뭐 하셨어요? 갑판장 내일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야이 XX야, 군생활을 내가 당신보다 10년 이상은 더했는데 다른 간부들 보는 앞에서 계속 반말할래?
진짜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한 겁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다음 날 억울한 감정이 들어 부대 상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일로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구공판 기소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제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도 가볍게 던진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군검사,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군형사, 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된 지금
이러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군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군법교육 영상은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며,
교육자료는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으니 군장병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보아도
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다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군 사건 전문가라고 흉내 내는 로펌은 많지만, 진짜 군 사건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조차 모르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일로는 다릅니다.
우리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군형사-군징계-군 행정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모든 의뢰인분들께 '사건진단서'를 제공하여
사실관계, 사건 진행 절차, 해결 방안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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