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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처벌 감경 방법(ft.군형법변호사, 군사재판변호사)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일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대표변호사 입니다. 여러분, 일반 강제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제적, 즉 군인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인데요. 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하룻밤 사이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꼭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믿을 수 있는 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1~2분만 들여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검사로 재직하였을 당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제적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군인, 군무원이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실형보다 가벼운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은 즉,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일반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군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높은 이유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반면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 이므로, 이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한 개인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군강제추행의 경우 개인적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조직의 정상적 기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군강제추행, 중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의 기본 양정을 ‘강등’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만일 감경사유(피해자와의 합의, 미수범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기소유예가 나왔을지라도 추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징계사건까지 대비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와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 사건의 핵심을 아는 '진짜 군사건 전문가' 우리는 군강제추행과 같은 군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형사 사건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군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관인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위원의 ⅓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고충전문상담관과 같은 자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군 사건의 특징을 염두에 둔 채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군 조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군사건 전문가'라고 칭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군 사건을 형사사건과 관할 및 수사기관이 다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도요. 군사건의 경우 형사절차 이후 따라오는 징계나 행정처분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국 군 조직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군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를 찾아가셨다면, 해당 전문가가 군 사건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실무적인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의 종류&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해결책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는 기본적으로 1) 반성문 2) 탄원서 3)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수증 4)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죠. 탄원서의 경우에도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 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차별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법무관(징계담당관)출신, 군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원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을 담당한 군 사건 전문가로, 모든 실무지식을 동원하여 세계최초, 국내최초 군법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 및 군장병분들의 평안한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으로, 모든 영상은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좋은일로'에 업로드해두었습니다. 교육 자료 또한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군장병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로는 늘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처음 받는 경찰, 검찰 조사는 누구나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 경찰, 검찰 조사대비실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조사실과 똑같이 구현해놓은 조사 대비실에서 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만으로 형사/징계/행정으로 구분된 '사건 진단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며,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제시하여 드립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로 연루되신 군장병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군형법변호사, 군사재판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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