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군인 전용 유튜브

군법무 담당자들도 구독하는 일로의 군사 유튜브
군사건의 A 부터 Z, 군생활에 유용한 군법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홈
  • 일로 이야기
  • 유튜브
전역빵이 특수상해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인정으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 성공사례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역빵,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료 병사를 야구배트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육군 병사 A씨의 사건 때린 사실과 증거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일로는 실무에서 인정받기 극도로 힘든 '위전착(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을 입증해내며 최종 [범죄인정안됨(무혐의)]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과연 어떻게 피해자의 동의와 구체적 정황을 밝혀내 특수상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사건 해결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병역법 위반? 한국 입국 전 알아야 할 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한국 병역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느닷없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출국정지를 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부터, 후천적 시민권 취득 전 발생한 '국외여행허가' 문제까지! 대한민국 군형법 전문변호사가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병역법 핵심 내용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영내폭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합의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영내폭행, 왜 여전히 처벌 위기에 놓일까요? 일반 폭행과 달리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인 간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부대 훈련 중 지시에 불응하는 병사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가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쳤다'는 과장 신고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육군 간부 A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병사 최고 수위 중징계 '강등' 처분, 군징계항고 통해 징계 처분 취소시킨 성공사례!
외출 복귀 지연과 거짓 보고로 인해 병사 최고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던 육군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절차상 하자 및 법리적 오류를 집중 공략하여 '원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등 처분을 뒤집은 결정적 포인트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군형법전문변호사가 군사건 상담 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3가지|군형법전문변호사의 사건 보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입니다. 3년 넘게 병사부터 부사관, 장교, 영관급 간부까지 수많은 군인분들의 사건을 총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건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군사건은 단순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고 징계 및 인사 문제까지 직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징계항고 통해 중징계 강등 처분에서 2단계 감경하여 경징계로 마무리한 법무법인의 해결사례
억울하게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간부 A씨. 성희롱 및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혐의로 군 생활 최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항고 대응을 통해 강등 ➔ 감봉 3월로 무려 2단계 감경 성공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억울한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집단폭행 가해자로 몰린 직업군인, 공동상해 허위신고 파헤쳐서 무혐의 받은 법무법인 일로의 해결사례!
술자리 다툼을 말리다가 오히려 '집단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오늘은 술자리 싸움을 중재하려다 억울하게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된 육군 간부 A씨의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억울한 군 형사 사건,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진실을 밝히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상관 뒷담화, 이제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27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총정리
1999년부터 27년간 유지되어 온 상관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 변경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던 해군 상사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을까요? 대한민국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핵심 이유와, 앞으로 어떤 경우에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관모욕·주거침입·폭행·상해.. 파면 위기에서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한 직업군인 간부의 실제 사례
만취 상태에서 주거침입, 폭행, 상해, 상관모욕까지 이어진 군 간부 음주사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관모욕까지 포함되어 최대 파면 처분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일로는 반성문, 자필 사과문, 재발방지 교육 이수, 금주 서약, 주변인 탄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 징계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파면 위기에 놓였던 육군대위는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징계위원회에서 음주사고, 폭행, 상해, 상관모욕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어떤 감경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병사 불법도박,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강등 처분까지 될 수 있다? 형사처벌·군징계 대응 총정리|군전문변호사 …
"설마 사다리나 홀덤도 처벌받겠어?" "걸려봤자 단순 벌금으로 끝나겠지?" 적은 돈으로 시작한 불법도박, 군대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강등' 징계까지 받아 전과 및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 카지노, 사다리게임, 홀덤펍 등 어떤 게임에 베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 간부 경징계, 견책·근신·감봉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진급·장기복무·보직 불이익 총정리 | 변경식 변호사…
군 간부에게 견책, 근신, 감봉은 중징계보다 낮은 처분이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징계 기록은 진급, 장기복무, 보직, 포상, 상여금, 호봉 승급 제한까지 군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문제, 음주, 허위보고, 복종의무 위반, 지휘관계 문제가 사유라면 처분 수위가 낮아도 기록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 간부 경징계인 견책·근신·감봉의 차이와 실제 불이익, 징계위원회 전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와 탄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아들이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다면? 전역일·휴가·분리조치 불이익과 군징계항고 대응 총정리 | 군형법전문변호사 …
아들이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며칠 교육을 받는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군기교육은 병사에게 내려지는 정식 징계처분으로, 전역일 연장, 휴가·포상 불이익, 생활관·보직 변경, 피해자 분리조치 등 군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유와 실제 불이익,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징계 혐의 사실, 그리고 군징계항고를 통해 처분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생활관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 상관모욕죄로 신고당했다면?|상관모욕죄 혐의없음 이끈 변론 전략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한 사적인 푸념이 상관모욕죄 신고로 이어지고, 군사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육군 병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의 시간적 모순, 벌점 관련 객관적 기록, 핵심 참고인의 허위 진술 강요 정황과 녹취록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제출했고, 결국 군 검찰에서 상관모욕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생활관 내 사적인 대화가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억울한 군 수사에 대응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바지가 내려간 건 사실인데 왜 무혐의가 나왔을까? 동성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전략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의 경위와 성적 의도 여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차이 등을 면밀히 다툰 끝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와 장용호 변호사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엇갈릴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군징계위원회, 그냥 출석하면 위험하다? 군대징계, 진술 방향부터 자료 준비까지 총정리
군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부대에 출석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미 정리된 조사자료와 진술,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사유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등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건을 다루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군 징계위원회 절차, 징계 수위 판단 기준,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와 참작자료, 그리고 진술 방향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건 양형자료 리스트 및 반성문 작성 방법!
군사건이나 군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건에서는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군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병사와 간부별로 달라지는 작성 방향, 탄원서와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무조건 인정해도, 부인해도 망 군사경찰 첫 조사 완벽 대처법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다 말하면 괜찮은 거죠?” 군사경찰 조사 관련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거나 징계까지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형사 절차, 징계 등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군사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 3일 더 가려다 징역 10년? 전역 후 대기업 취업까지 막히는 이유
“사나흘 더 휴가 나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저 날짜 하나 바꾼 것 뿐이에요” 하지만 군에서는 이런 행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며칠 더 쉬려고 한 행동이었을지라도, 공문서를 속인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지는 큰 문제죠. 오늘은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군인 휴가증 위조의 경우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일로의 3가지 방어 전략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수십 명의 후임을 교육하던 베테랑 해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지시한 죄'밖에 없는데, 돌아온 건 '폭언을 했다'는 익명의 신고와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이었습니다. 군 생활에 차질이 생길 뻔한 이 의뢰인, 어떻게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복귀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병사의 거짓말로 강제추행범이 되어 분리조치 되었던 의뢰인
이번에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된 셈이죠.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장용호 변호사님과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형사사건 5가지
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사사건 유형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훨씬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군형사전문변호사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군인이 자주 연루되는 형사사건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에 무보험까지? 강제전역 말고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 총괄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벌금형이나 면허 문제 정도만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군인,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징계, 보직, 진급, 심지어는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까지 함께 걸려 강제전역 문제까지도 거론되던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 끝에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직업군인 성매매! 직업군인들은 형사처벌보다 중징계를 조심해야 한다?
“한 번 실수였어요.” “미수에 그쳤어요.” 성매매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직업군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성매매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성매매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대다수죠. 하지만 군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며, 인사상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죠. 이에 오늘은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군변 변경식 변호사가 직업군인이 성매매를 할 경우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대응 방법 3가지
법무법인 일로 군사건 총괄변호사, 군변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신고가 들어가면 징계위원회 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흔하지 않은 절차이다 보니, 정확히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른 채 출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고충심의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도, 혹은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군대 성희롱 징계 기준부터 인사 불이익까지 완벽 정리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담이었어요.” “분위기 풀려고 한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성희롱을 절대 가볍지 넘기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지는 성범죄와는 결이 다를 수 있어도, 군에서는 대표적인 성비위로 분류되고 징계, 인사 불이익으로 직결되죠. 오늘은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 성희롱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딱 1번 안 갔는데 형사고발? 형사처벌 피하는 대응 방법
“한 번 정도 안 가면 큰일 나겠어요?” “회사 때문에 못 갔는데, 설마 고발까지 하겠어요?”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단 1회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도 병무청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위신고로 군성희롱? 군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적 포인트!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과거 사무실에서 발언했다는 내용 때문에 품위유지의무위반, 즉 성희롱 사유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군에서 성희롱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었는지, 사건의 내용과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던 포인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미루려 허위 진단서 최대 징역 5년? 처벌수위, 대응방법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예비군 날짜만 미룬 건데…” “병원이 써준 진단서였는데 나도 처벌 받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건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죄 무죄! 업무용 노트북에 욕설을 썼음에도??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었기에 이번 결과가 특히 의미 있고 중요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에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했을 뿐인데 보직해임? 직업군인이 이혼할 때 '징계'까지 받는 진짜 이유는?
직업군인들이 이혼할 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혼이 죄인가요?” “사적인 가정사인데 군에서 왜 개입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특정 사유가 드러나는 순간, 형사 문제와 함께 군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저 변경식 변호사가 직업군인이 이혼할 때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보직해임 위기? 혐의없음 받아낸 결정적 이유는?
군대에서 지휘관의 역할,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명령만 잘 내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까지도 지휘관의 책임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징계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대대장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군용물 절도 의혹, 갑질·모욕 관련 신고, 그리고 가장 핵심인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부터 왜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지,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생활 끝납니다! 상관모욕죄, 모르면 당하는 면전vs공연 모욕 차이점
군 사건 중에서,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모욕죄입니다. 욕설 하나, 말투 하나, 단어 하나가 형사 + 징계 + 인사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사실. 상관 앞에서 직접 욕하거나 조롱하는 상관면전모욕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 전달되어 성립하는 상관공연모욕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응법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군성희롱 신고되면 무조건 군대분리조치? 가피분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함정?
법무법인 일로가 진행한 분리조치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취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특히! 군인 간부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군 내부에서의 군인 인사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명령 불복종, 직무 태만 문제를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군형법 형사처벌이나 징계만을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의 두 처분 외에도 현역적부심사, 즉 '현부심'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군간부 신분이시라면 현부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군인 군무원분들, 음주운전, 교통사고 .. 까딱하다간 군복 벗을 수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일반인들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군 내부에서는 군기 확립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음주운전 자체를 매우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물론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미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친 후일 수도 있습니다.
후임에게 갑질? 협박? 휴가로 장난?? 징계위원회 NO! 서면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군 생활 중 ‘근무지이탈’ 조사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이게 문제인가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지이탈은 지휘·통제 체계를 무너뜨린, 엄연한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보직해임·평정·진급까지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저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근무지이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귀중에 잠깐 편의점을 들렸을 뿐인데.. 근무지 이탈이라고? 지금 알려드립니다!
군 생활 중 ‘근무지이탈’ 조사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이게 문제인가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지이탈은 지휘·통제 체계를 무너뜨린, 엄연한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보직해임·평정·진급까지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저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근무지이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가증 위조, 휴가증 재사용은 형사처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로 끝낸사례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휴가증으로 문제된 병사인데요. 다행히도 본 사건은 법무법인 일로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어떻게 휴가증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지, 사건 내용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설명해드리기 전, 먼저 군장병들을 위한 나랏일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체력검정 점수 올려달라면 부정청탁,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로 형사처벌 징계 처분
체력검정 시즌이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점수 좀 높게 써주면 안 돼요?” “사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평균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당신의 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부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부탁을 받아서 실행한 사람 또한 형사 처벌 내지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가볍게 생각했다가 군경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보직해임’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해임은 직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인사처분입니다. 인사기록에는 ‘보직 해임’와 ‘사유’가 명시되고, 진급 심사나 근무평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현역복무부적합심사로 넘어가 사실상 군 경력의 종지부가 찍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보직해임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불복 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내폭행 및 명예훼손, 군전문변호사가 맥락을 뒤집으며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끝낸 일로의 사례!
오늘은 영내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던 일로의 의뢰인이 어떻게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해결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연루되었고,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조력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군사건 총괄변호사인 변경식 변호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린 군내 업무자료가 보안사고? 형사처벌과 징계가 덤으로?!
혹시 자신의 업무자료를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적 있으신가요? 업무 편하게 하려고 내부 문서를 개인 메일로 보낸 적은요? 이런 행동… 그냥 단순 규정 위반 정도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큰일납니다. 이런 보안사고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 이상의 간부급이라면 강제전역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군사건 총괄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군사기밀유출, 보안사고 문제가 왜 위험한지, 어떤 절차와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난? 농담이었는데? 군대에서 전부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성희롱 | 군성추행 | 군형사범…
안녕하세요. 박정문 변호사입니다 이에 오늘은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과 징계 절차, 그리고 간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진단서로 병역기피? 병역비리? 수사 절차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총정리!
“정신질환 진단서 하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도 된다?” “브로커만 잘 만나면 병역 면제 가능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군면제 사건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또 적발되면 어떤 수사 절차와 처벌을 받는지 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힙합이야기 했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를?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받은 일로의 성공사례
분명 차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힙합 이야기인데?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바로 저희 의뢰인 얘기인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 전 단계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군성희롱 군성추행, 확인 없이 행하는 분리조치! 일반인 시선으로 바라본 질문들! 법무법인 일로에서 답변드립니…
지난번 영상에서 분리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인 PD의 관점으로 던져본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군성희롱, 성추행, 확인 없이 분리조치, 무보직 파견명령? 헌법소원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영상에서는 육군원아웃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연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대를 떠나게 되버리는 분리조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리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한 스킨십인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군인 간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받은 일로의 성공사례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는데, 혼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내부 신고를 하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저희 의뢰인 얘기인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 전 단계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심심해서 포커, 소액으로 불법토토, 호기심에 홀덤펍 이것들 전부 도박! 병사와 간부의 도박 형사처벌 및 징계…
상담하다 보면 “심심해서 카드 좀 쳤는데..” “소액으로 불법토토한건데..”, ”호기심에 홀덤펍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히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유죄가 성립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말다툼이 정서적 아동학대? 무혐의 나올 수 있던 이유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A씨는 아이들 모르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병사간 발생한 동성성추행임에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 군인성범죄 | 군대추행…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유죄가 성립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 등 향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짱깨, 짭코리아 놀림에 투신한 병사, 부대와 지휘관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경기 고양시 한 부대에서 탈북민 출신 병사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투신한 사건,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슴 아픈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며, 또 다른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군징계항고 해야 하는 상황 3가지!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군징계항고 해야하는 상황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된 병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
병사들과 나눈 대화로 인해서 상관모욕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일로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던 오늘의 사례!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군간부, 군검사출신변호사가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대화를 나눈 것 뿐인데... 군인복무기본법위반이라고?... 법무법인 일로에서 무혐의 받아낸 오늘의 사례!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업군인, 군간부가 구공판기소, 정식재판을 피해야 하는 이유!!
군인, 직업군인, 예비 간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필히 시청바랍니다!
직업군인, 중징계 받으면 전역이 따라온다? 군간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두 번째
군인, 직업군인, 예비 간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필히 시청바랍니다!
육군원아웃 제도의 문제점? 군법무관출신 문건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수 많은 군 간부님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독 ‘육군’에게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 공군에는 없는 규정인데요. 바로 원아웃 제도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군원아웃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차 빼주다가 억울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군인의 최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의 …
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던 한 군 간부가,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운전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짧은 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 단속에 걸린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의 사건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로에서 어떻게 조력해드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 된 간부 군인,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 강제전역 피한 법무법인 일로의 …
최근 군 부대에서 간부 신분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한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다가,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로에서 어떻게 조력해드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언어폭력,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근신 처분 받았으나 견책으로 징계 감경 받은 군징계항고 사례
오늘은 언어폭력,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근신 처분 받았으나 견책으로 징계 감경 받은 군징계항고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업군인,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업군인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연루되는 강제전역이 유력한 형사사건이 있다? 직업군인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첫 번째
군인, 직업군인, 예비 간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필히 시청바랍니다!
초병모욕죄로 강제전역 위기에 처한 육군 간부님의 사건,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초병모욕죄로 강제전역 위기에 처한 육군 간부님의 사건,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친하다고 병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징계 위기였으나 서면경고로 끝난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가혹행위인데요 군대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처분에 대해서 견책처분이 아니라 징계불이익이 없는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감경 가능성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군대 선후배끼리 장난으로 신체접촉했다가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군간부, 기소유예로 마…
남자들끼리 짓궂은 장난, 사회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군대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해병대 군 간부였는데요, 친한 동료에게 장난을 쳤다가 군인등강제추행과 영내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고, 또 저희는 어떻게 의뢰인을 도와드렸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명 다구리 폭행혐의로 강등되었지만, 알고보니 이런 반전이? 강등징계를 타파한 법무법인 일로의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 출신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강등’ 처분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공동 폭행을 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인데요.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그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술먹고 떠든 이야기가 상관모욕이 될뻔했지만, 일로에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형사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대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상관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인 변경식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대 성희롱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불성립 받은 일로의 성공사례
오늘은 군대 성희롱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불성립 받은 일로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욕설로 징계처분? 서면경고로 끝낸 성공사례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서면경고로 끝낸 사례"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후임 간부에게 욕설을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절차부터 범위, 처리기간, 금액까지! 법무법인 일로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변호사입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전무후무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민간인 부상자 24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천 오폭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군대? 국가? 국가배상 절차부터 범위, 금액까지! 법무법인 일로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전무후무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민간인 부상자 24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포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국가배상 절차는 어떠한지, 또 국가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 불륜, 형사처벌은 피해도 중징계 처분 확정인 이유? 법무법인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 형사사건 담당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군대 내에서의 불륜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엥?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뭐 망신 정도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군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으로 전역하면, 인생에 굉장한 불이익이? 병사들이 강등 징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 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
.
군대 동기와 메모로 나눈 내용이 상관모욕죄? 이건 아니지!! 법무법인 일로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의뢰인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다행히도 무혐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일로는 어떻게 법적인 쟁점을 따져서 무혐의를 받아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일반인의 처벌과 군인의 처벌은 다르다? 군대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군대 형사사건의 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 형사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이 두 영역 간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는데요, 군 관련 사건과 일반 사건의 주요 차이를 알면 법적 대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부정이수, 무혐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지난 2024년 3월, 성인지 교육을 부정 이수한 해군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형사 입건되거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도 관련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정이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에 입건된 분들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오늘 영상에서는 성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이수 관련 사건에 누가 연루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조력을 해나갔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명죄 무죄받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정구승 변호사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기자회견 현장 보내드립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면서 "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법무관 썰 part.2] 군법무관도 연애 하나요?ㅣ군납비리, 방산비리의 탄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군형사징계센터의 3인방이죠!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 특별 게스트 이건희 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군법무관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풀지않은 에피소드를 나랏일로 채널에서 모두 공개하였으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군법무관 썰 part.1] 제일 꿀 빤 사람은? 월급? 야근? 가장 화났던 썰 등 군대이야기 모두 풀어드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군형사징계센터의 3인방이죠!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 특별 게스트 이건희 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군법무관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꿀 빤 사람부터, 야근썰, 월급, 가장 화났던 일 등등 그 어디에서도 풀지않은 에피소드를 나랏일로 채널에서 모두 공개하였으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역빵이 특수상해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인정으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 성공사례
미국 시민권자인데 병역법 위반? 한국 입국 전 알아야 할 내용
합의해도 처벌받는 영내폭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병사 최고 수위 중징계 '강등' 처분, 군징계항고 통해 징계 처분 취소시킨 성공사례!
군형법전문변호사가 군사건 상담 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3가지|군형법전문변호사의 사건 보는 법
군징계항고 통해 중징계 강등 처분에서 2단계 감경하여 경징계로 마무리한 법무법인의 해결사례